[이슈워치] 전자발찌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신상공개심의 검토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강 모 씨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그리고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각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건 지난 27일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인근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은 뒤 몽촌토성역에 버렸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 동부 관할보호소가 수색에 나섰지만 3시간 동안 소득이 없었고,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강씨의 행적이 다시 나타난 건 이튿날인 28일 서울역 인근입니다.
강씨가 버린 렌트 차량이 발견된 건데요.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옮겨타던 강씨가 지하철 김포공항역에 내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 29일 오전 8시쯤, 강씨는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차량을 끌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는데요.
차량 안에는 차량 주인이자 강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강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의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앵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강씨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강씨를 긴급체포해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를 분석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강씨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씨의 범행 추정 시각도 나왔는데요.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26일 오후 9시 반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자수하기 몇 시간 전인 29일 새벽 3시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이 다섯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내부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 여성들과는 알고 지낸 사이였나요?
[기자]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각각 40대와 50대인 여성 2명입니다.
이들은 강씨가 예전에 저지른 피해자들과는 관계가 없고, 이들도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씨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법무부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3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해 지도감독은 물론, 전자감독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씨가 전과 14범임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설명했습니다.
강씨의 15년 형기가 확정된 건 지난 2006년 5월인데요.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된 건 2011년 4월인데 소급적용 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강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때문에 성범죄자알림이 사이트에도 강씨의 신상은 올라와있지 않고, 주변 시민들도 강씨의 거주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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